사토시를 사칭한다는 남자에 대해 미국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였나?-Keiman 대 Craig S. Wright 민사 소송결과 의미 요약

블록체인 업계 전체가 관심을 갖고 지켜본 법적 다툼에서 지난 12월6일 크레이그 라이트(Craig S. Wright) 박사가 승소하였다. 총 25개의 질문지로 이루어진 7가지 쟁점에 대해 법원은 1가지(Conversion) 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크레이그 박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크레이그 박사에 대해 어떠한 절도,사기,부당이익편취도 없었으며 오직 W&K Info Defense Research, LLC 에게 자산 전환의 대가로 100만 달러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만 평결하였다.

참고) 평결 양식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6309656/800/2/kleiman-v-wright/)

• Breach of Partnership
• Conversion
• Civil Theft
• Fraud
• Constructive Fraud
• Breach of Fiduciary Duty
• Unjust Enrichment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2013년 사망한 데이브 클라이만(David Kleiman)의 형제인 아이라 클라이만(Ira Kleiman)과 데이브 클라이만과 크레이그 박사가 공동 설립한 W&K Info Defense Research, LLC. 로서, 원고는 데이브 클라이만이 크레이그 박사 함께 사토시 팀의 일원이자 동업자였다며, 사토시 나카모토가 채굴한 것으로 알려진 비트코인의 50% 소유권을 주장하였다.

피고 크레이그 라이트 박사는 비트코인 개발 및 채굴 과정에서 사업적 동업(Partner ship)관계는 없었으며, 비트코인은 오로지 그가 단독으로 설계하고 개발한 결과물이었음을 다양한 증거와 증언을 통해 증명하여 대부분의 쟁점에서 승리하였다. 자산전환(Conversion)과 관련한 평결 역시도 법원은 데이브 유족이 아닌 W&K Info Defense Research. LLC 에게만 권리가 있다고 평결을 내렸고, 지분의 대부분(75%)이 크레이그 라이트와 그의 전 부인 소유라는 점(데이브 지분 25%)을 고려해 보면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승리한 것과 다름 없다.

그간 블록체인 업계의 여론은 크레이그 박사는 가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쪽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 법적으로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는 크레이그 박사라는 것이 증명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소위 가짜 사토시가 미국 법정에서 보기 좋게 참교육 당할 것이라 기대하던 것과는 정 반대의 판결이 나와 버린 셈이다. 그간 Wright 박사에 대한 집단적 조롱에 동참하거나 그러한 논조의 SNS 및 블록체인 관련 미디어의 편향된 기사에만 노출되어 그가 그저 얼간이 사기꾼이라고만 생각해 오던 사람이라면 이제라도 다음과 같은 궁금증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 그는 어떻게 미 법원에서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것을 증명했는지?
• 그는 왜 암호학적 증명보다 법적 증명을 우선시 했는지?
• 그가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가 맞다면 지금껏 그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 그는 1만여개의 코인이 난립하고 있는 블록체인 업계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 해 왔는지?

크라이그 라이트 박사는 이미 영국과 미국법원에서 비트코인 백서의 저작권을 인정받았고, 비트코인을 대중과 투자자들에게 잘못 전달한 책임과 관련하여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또 다른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평결의 결과는 COPA(Crypto Open Patent Alliance)가 nChain 및크레이그 라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소송의 결과를 예측해온 소수의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립토 및 블록체인 업계는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기 보다는 지배적 의견과 치솟는 가격에 경도되어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피력하는 이들, 즉 메신저 자체를 조롱하고 모욕 하면서 다수로 부터 격리 시켜려 해왔다.

영화 : 마이너리티 리포트 중에서..

문제는 우리가 무시해 오고 있는 또 다른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있고, 이 의견이 사실일 경우 암호화폐 시장은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음 번 글에서 이 또 다른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