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독감 걸렸을 때, 연차 vs 병가 vs 산재? 제대로 따져보자!

독감으로 결근하면 유급 병가 받을 수 있을까?

법적 보호 총정리!

최근 독감이 유행하면서 직장인들의 유급 병가, 무급 병가, 연차 사용, 해고 가능성​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유급 병가는 의무가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독감으로 출근이 어려울 때 내 월급은 어떻게 되는지, 병가를 이유로 해고될 위험이 있는지, 연차를 강제로 써야 하는지 등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법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독감으로 결근하면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을까?

현재 근로기준법(제60조, 제78조 등)에는 ‘유급 병가’를 강제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즉, 회사가 자체적으로 유급 병가를 운영하지 않는 이상, 독감으로 결근하더라도 법적으로 유급 병가를 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급병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유급 병가를 보장하는 경우

✔ 업무 중 감염된 경우, 산재 인정 시 유급 처리 가능

✔ 연차휴가를 활용하면 유급 처리 가능

따라서, 회사마다 ‘취업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유급 병가 여부를 확인하려면 사내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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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연차 유급휴가) ​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독감으로 결근하면 해고될 수도 있을까?

📌 단순 독감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독감으로 며칠 결근했다고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가 부당해고를 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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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장기 결근 시 예외적으로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독감이 아닌 장기적인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해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수준의 장기적인 질병

✔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 충분한 치료 기간을 주었음에도 복귀가 어려운 경우

하지만 일반적인 독감의 경우 ​1~2주 내에 회복되므로 장기 결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독감으로 인한 결근을 회사가 무급 처리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직장인분들이 가장 중요시 할 문제죠.

독감으로 인한 결근을 회사가 무급 처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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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에 해당되지 않아 무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독감에 걸린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요청하면 유급 처리 가능합니다. 이때,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 요청을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 규칙에 유급 병가 규정이 없다면 연차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독감 걸렸을 때 재택근무 요청 가능할까?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요구할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택근무 정책을 확인한 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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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감염병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감염이 확산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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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회사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재택근무 요청은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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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독감으로 회사에 결근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셨나요?독감으로 인해 결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들 독감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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